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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2
  • 국회입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0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 국회입법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
  • 국회입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2
  •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2
  • 국회입법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
  • 국회입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
  • 국회입법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2. ~ 7. 22. (2...
  • 자치법규「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2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라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동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 자치법규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07. 02. ~ 2024. 07. 26.(24일간) 나. 예고대상: 오산...
  • 자치법규「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2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