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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을 원활히 보충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 정부입법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물류산업 법정 위원회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내용 등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제도...

  • 정부입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범위 및...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및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이하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합성대마를 흡입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

  • 국회입법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최민희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ㆍ김종민의원 외 183인)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최민희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ㆍ김종민의원 외 183인), 법률, 접수, 2024-07-02

  • 국회입법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이 출자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당해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군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 국회입법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2

  • 국회입법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2

  • 국회입법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2

  • 국회입법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2

  • 국회입법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2

  • 정부입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일정한 규모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