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법률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8명에 달함.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
국회입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완화 및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외국인이 허위 또는...
국회입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위원장 등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 또는 증인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선서？증언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또는 모욕을 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하거나, 위원장에게...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보고주체로는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국회입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출국이 금지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유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특임공관장으로...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고, 영장의 집행 시에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여권과 관련한 원칙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 이전 단계에서 영장판사의 대면심리절차 등 사전...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함. 나아가 체포동의안이 동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 끼니를 거르는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법률, 접수, 2024-07-03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