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규정을 전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7....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4-3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일자 : 2024. 7.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2.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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