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국회입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과거 국가범죄에 대...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농업인의 경영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농업인의 농산물 등의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농업에 사용되는 농약·비료·전기·유류 등 필수농자재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국회입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
국회입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0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특례의 적용을 받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같이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신고가 어려...
국회입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2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
국회입법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법률, 접수, 2024-07-02
국회입법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법률, 접수, 2024-07-02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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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