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릉군 농수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병무청공고제2024-115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병무청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02
⊙병무청공고제2024-116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병무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
⊙법무부공고제2024-303호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 등 3...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2. ~ 2024. 7. 22.(20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7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4.7.2. ~ 7.22.(20일간) 2. 공...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2. ~ 7. 22. (2...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