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에 규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수종사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4-07-03
특허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8. 7.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업...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3
현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외 반출 목적을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과 동일하게 등록문화유산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3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로 봉안묘에서 봉안당 등 안장시설로의 안장이 증가하고 있는 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경우 봉안묘에 묘비를 설치할 때에는 묘비 제작비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등 묘 이외의 안장시설에...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 자동차 제작 당시의 결함을 자체 시정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4호, 2024. 1....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3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는 다음 연도에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
제안이유 위원장 등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 또는 증인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선서？증언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또는 모욕을 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하거나, 위원장에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무상교통 정책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