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입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리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
정부입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질문 또는 검사 수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제20035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 마련 등 법률...
정부입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또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903호, 2024. 1. 2. 공포, 7....
정부입법 국악진흥법 시행령

국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4-07-02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7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주기·대상 및 방법,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국회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20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02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02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나아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특례의 적용을 받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같이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신고가 어려...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경로당에 지원된 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하여 쓰신 후, 지원금이 남았...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함. 또 집회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
국회입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2

입법

입법현황

정부입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정부입법의료급여법 시행령

정부입법지역보건법 시행령

정부입법국악진흥법 시행령

국회입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20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9인)

국회입법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정부입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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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국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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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