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9호, 2024. 1. 9.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장관의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면...
규정상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간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명 등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 이해하기 쉽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2024년 1월 23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7. 24.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를 정비하고, 과태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4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개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1호, 2024. 1. 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