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 「곡성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규정명 : 곡성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나. 예고기간:...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2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라 「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공고), 자치법규, 2024-07-02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수정공고), 자치법규, 2024-07-02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2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라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동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07. 02. ~ 2024. 07. 26.(24일간) 나. 예고대상: 오산...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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