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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에 3년 한시로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현재(’24년 5월...

  • 국회입법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3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늘고 있고, 이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2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로부터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미혼 여성이며, 여성 청년 1인...

  •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 국회입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보호조치, 특화단지 지정 및 기...

  • 국회입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

  •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3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03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8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 등이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단계에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전기차동차 충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