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보호조치, 특화단지 지정 및 기...
국회입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3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03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국회입법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3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단계에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전기차동차 충전시...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3
국회입법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8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 등이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국회입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국회입법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국회입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국회입법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