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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2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 접수 및 관리기관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 정부입법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2
    조직은행 설립허가 등 민원 처리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의 정보를 열람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해당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체조직 조직은행에 행정처분의 일반기...

  • 정부입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2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고압가스배관, 유해화학물질배관, 위험물 제조소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94호, 2024. 1. 2. 공포, 공포즉시 시행)됨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 정부입법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방위산업체 대표 및 임원 등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

  • 정부입법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약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및 위탁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정부입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6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 국회입법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2

  • 국회입법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2

  • 국회입법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등 17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2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및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이하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합성대마를 흡입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

  • 국회입법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최민희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ㆍ김종민의원 외 183인)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최민희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ㆍ김종민의원 외 183인), 법률, 접수, 2024-07-02

  • 국회입법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이 출자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당해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군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