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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

  • 국회입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과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 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 국회입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 국회입법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무상교통 정책을...

  • 자치법규「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에 3년 한시로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현재(’24년 5월...

  • 국회입법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3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늘고 있고, 이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2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로부터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미혼 여성이며, 여성 청년 1인...

  •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 국회입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보호조치, 특화단지 지정 및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