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하는 학군사관·부사관제도를 두고 있음.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에...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03
정부부처행정예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지침, 제정, 2024-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74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일 문화체...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4인), 법률,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국회입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7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정보원이 국내에서 내란죄·외환죄 등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신설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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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정부부처행정예고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4인)

국회입법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정부부처행정예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4인)

국회입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