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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

  • 국회입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2

  • 국회입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0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 국회입법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

  • 국회입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2

  •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2

  • 국회입법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

  • 국회입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

  • 국회입법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 국회입법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이 출자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당해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군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 국회입법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2024-07-02

  • 정부입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9호, 2024. 1. 9.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장관의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