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아동기본법안(강훈식의원 등 15인)

아동기본법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이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동의 권리 실현과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
국회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보고주체로는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국회입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출국이 금지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유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특임공관장으로...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 끼니를 거르는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자치법규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
국회입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위원장 등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 또는 증인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선서？증언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또는 모욕을 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하거나, 위원장에게...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무상교통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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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아동기본법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자치법규「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아동기본법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4인)

자치법규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