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제대혈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019호, 2024.1.16.공포, 2024. 7. 17.시행)됨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해 치료기관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서식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사유 제한 및 군인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 등 가.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제도 정비(안 제3조) 1) 징계양정기준상 징계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상훈감경 대상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 차등화 2) 불문경고 제도 도입 등...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상편지 등을 제작·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4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을 원활히 보충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물류산업 법정 위원회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내용 등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제도...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범위 및...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현행 법률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제2022-217-280호, ’22.9.)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마551)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을...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