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0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3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과 행정 운영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수 전제조건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으로 인한 후보자의 출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음. 그러나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이 매우...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하였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보고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
국회입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계획 성격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시행계획 성격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특정 도시에의 인구 쏠림 현상...
국회입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6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44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44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여부는 물론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직자 당사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며, 공직자등...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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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입법예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3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2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44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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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44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