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2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 및 태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질환을 제한하여 시행령과 고시에 질환명을 열거 중임.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또는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가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으로 질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149호, 2024. 1. 30. 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889호, 2024.1.2. 공포)으로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14호, 2024.2.6. 공포)으로 영업소 운영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공급망 안정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지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2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공포 2024. 2. 13., 시행 2024. 8. 14.)됨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