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2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 및 태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질환을 제한하여 시행령과 고시에 질환명을 열거 중임.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또는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가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으로 질환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2. ~ 7. 22. (2...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2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라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동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07. 02. ~ 2024. 07. 26.(24일간) 나. 예고대상: 오산...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 등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7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4.7.2. ~ 7.22.(20일간) 2. 공...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7호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경 기 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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