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으로 인한 후보자의 출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음. 그러나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이 매우...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임. 저출생에 이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 통계청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2023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3.1%인 1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21곳 가운데 52곳(...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계획 성격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시행계획 성격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특정 도시에의 인구 쏠림 현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원자력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과 행정 운영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수 전제조건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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