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2024년 1월 23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7. 24.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를 정비하고, 과태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2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4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개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신설 예정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관련 신청·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절차 마련(안 제5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1호, 2024. 1. 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중앙 사회서비스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