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체결 주체를 확대하고,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준수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중 “평판형”을 제외하는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963호, 2024....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및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며, 일정 기준의 벌점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운영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리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 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을 2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81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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