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일내 영구정지 원전의 본격 해체에 앞서, 기존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을 실제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재검토하는 경우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충당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자산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않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1호, 2024. 1. 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기임산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원국의 지원방침 수락 절차를 생략하고, 국제개발금융기구 용어를「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로 통일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대외경제협력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2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 접수 및 관리기관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2
현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외 반출 목적을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과 동일하게 등록문화유산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방위산업체 대표 및 임원 등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