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44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44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여부는 물론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직자 당사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며, 공직자등...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근거 없이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속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국회입법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노동자등”라 한다)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등은 「근로기준법」 상...
국회입법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국회입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25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8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8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다함께돌봄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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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44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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