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자산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않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2024년 1월 23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7. 24.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를 정비하고, 과태료...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 등 3...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2. ~ 2024. 7. 22.(20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7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4.7.2. ~ 7.22.(20일간) 2. 공...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학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입학전형에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장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선발 일정 등에 관한 규제를...
규정상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간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명 등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 이해하기 쉽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