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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출점 예정지 반경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미...

  •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 국회입법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의원 등 71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의원 등 71인), 법률, 2024-07-02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

  • 국회입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2

  • 국회입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0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 국회입법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

  • 국회입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2

  •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2

  • 국회입법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

  • 국회입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

  • 국회입법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