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9호, 2024. 1. 9.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장관의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2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4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해 치료기관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서식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사유 제한 및 군인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 등 가.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제도 정비(안 제3조) 1) 징계양정기준상 징계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상훈감경 대상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 차등화 2) 불문경고 제도 도입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개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성 비위 피해자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거 신분별로만 차등화된 징계감경...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