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일자 : 2024. 7.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2. 입법예...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2. ~ 2024. 7. 22.(20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적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획득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진입 또는 정당...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2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농업인의 경영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농업인의 농산물 등의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농업에 사용되는 농약·비료·전기·유류 등 필수농자재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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