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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2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
  • 정부입법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강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관리하는 근거를 신설,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
  • 정부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2
    개정 자살예방법(’24.7.12. 시행 예정)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 관련 하위법령 정비 가. 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규정을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그에 따른 조문 정비...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규정을 전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7....
  • 자치법규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4-3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 자치법규「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일자 : 2024. 7. 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2. 입법예...
  • 자치법규「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1.「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 용을 「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7.22.(월)까지 중...
  • 자치법규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입법예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고장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니,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