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2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63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63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정부부처입법예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2
⊙기상청공고제2024-94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정부부처입법예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2
⊙기상청공고제2024-95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
국회입법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의원 등 71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의원 등 71인), 법률, 2024-07-02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
국회입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2
국회입법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국회입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2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2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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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63인)

정부부처입법예고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의원 등 7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63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의원 등 7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