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2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 접수 및 관리기관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2
현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외 반출 목적을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과 동일하게 등록문화유산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장기요양요원 보호를 위해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관할 지자체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가.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등을 위한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안 제14조의4) 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도모하고자, 기초 지자체의 행정 조사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안 제27조의3) 나.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7....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4-07-02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1
1.「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7. 1.(월) ~ 7. 22.(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01
1. 「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7. 1. ~ 7. 22. (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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