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전기차 주대대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1
오염을 발생시켜 해역관리청 등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조치 후 보고의무 부여,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확대,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추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러닝진흥위원회 폐지 등의 내용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69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이러닝진흥...
「공주시 경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청도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1. ~ 7....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규...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1.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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