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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1

  • 국회입법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1
    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20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각각 수립하고,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과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그린바이오 산업은 종자, 동...

  • 국회입법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노동자등”라 한다)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등은 「근로기준법」 상...

  • 국회입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다함께돌봄센...

  •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 국회입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

  •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1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1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1

  • 국회입법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