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근거 없이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속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을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01호, 2023.6.20. 일부개정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서식을 마련함 가.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1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 직권 산정 결과 통지 등에 대한 전자문서 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전자고지 활성화(안 제16조의4, 제25조) 보험...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및 탈퇴 절차를 신설하고, 농어업 실태 등을 반영하여 농어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가.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절차 신설(안 제1조의3) 법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
근시일내 영구정지 원전의 본격 해체에 앞서, 기존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을 실제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재검토하는 경우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충당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충...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러닝진흥위원회 폐지 등의 내용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69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이러닝진흥...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전통문화의 범위(안 제2조) 1) 법령에 규정된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외 이에 관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같은 법에...
?공무원임용령? 개정(’23.12.26.)으로 공무원이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과 업무대행...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