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하였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보고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
국회입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계획 성격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시행계획 성격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특정 도시에의 인구 쏠림 현상...
국회입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6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44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44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여부는 물론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직자 당사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며, 공직자등...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국회입법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원자력법...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왔...
국회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은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위법하고 공소제기가 되어야 하는 사유를 재정신청서에 모두 정리·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는 재정신청의 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두어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시설이 구축 될 토지 및...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44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44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