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72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농림축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8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8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5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10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교육부공고제2024-250호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8
⊙법무부공고제2024-297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상법」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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