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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계획 성격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시행계획 성격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특정 도시에의 인구 쏠림 현상...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왔...

  • 국회입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

  • 국회입법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원자력법...

  •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3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과 행정 운영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수 전제조건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 국회입법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