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44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여부는 물론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직자 당사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며, 공직자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지원의 지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