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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 국회입법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 정부부처입법예고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12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

  • 국회입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하였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보고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

  •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은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위법하고 공소제기가 되어야 하는 사유를 재정신청서에 모두 정리·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는 재정신청의 전...

  • 국회입법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활동의 주체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정의하고 선수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부터 금지행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활동에 있어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함께 심판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