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10호, 2024년 2월 6일 공포, 2024년 8월 7일 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 개정(공포2024.1.9. 시행일 6개월 후)되어, 동 법조항에서 위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가. 민간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해당 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이 해당 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제조·판매하거나...
?공무원임용령? 개정(’23.12.26.)으로 공무원이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과 업무대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1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시·도...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재 열차 및 승강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영상기록장치(CCTV)를 건널목까지 확대 설치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87호, 2023. 8. 16. 공포, 2024...
의무상환액의 유예 신청 대상에 재난발생 사유를 추가하고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공포, 2024. 7. 1.시행)됨에 따라, 의무상환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같...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0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 의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의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가. 법...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7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주기·대상 및 방법,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