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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7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 정부부처행정예고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27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24-10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완도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자치법규「인천광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27.(...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 자치법규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 자치법규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6. 27....
  • 자치법규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 치 법 규 명 :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 자치법규「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도시농...
  • 자치법규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2. 제출기일 : 2024년 7월 17일까지 (20...
  • 자치법규「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6. 27. ~ 2024. 7. 18.(21일...
  • 자치법규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 7. 19.(금)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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