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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1

  • 국회입법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1
    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20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각각 수립하고,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과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그린바이오 산업은 종자, 동...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대...

  •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1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1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1

  • 국회입법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 정부입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1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

  • 정부입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 개정(공포2024.1.9. 시행일 6개월 후)되어, 동 법조항에서 위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가. 민간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

  • 정부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1
    「아이돌봄 지원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단축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 국회입법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노동자등”라 한다)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등은 「근로기준법」 상...

  • 국회입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