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1. ~ 7....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규...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1.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1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체결(’15.6.28)한「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를 신설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