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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대...

  • 국회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

  •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3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과 행정 운영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수 전제조건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으로 인한 후보자의 출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음. 그러나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이 매우...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하였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보고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