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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규...
  • 자치법규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1.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 자치법규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 자치법규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자치법규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1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대상...
  • 정부부처입법예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81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행정안...
  • 정부부처입법예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1
    ⊙경찰청공고제2024-3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 정부부처입법예고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1
    ⊙교육부공고제2024-260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 정부부처입법예고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1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00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
  • 정부부처입법예고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12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