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7월 18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
수원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수원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 칙 명: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양극화 및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EU와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주택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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