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07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교육부공고제2024-25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08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1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1
⊙환경부공고제2024-40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1
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20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각각 수립하고,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과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그린바이오 산업은 종자, 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