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1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29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55호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 인...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2. 예고기간: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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